신한울 3·4호기, 국민 판단대로
"박정희, 과학 입국 초석 다져"
前 정부 과학·기술 성과 언급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
"박정희, 과학 입국 초석 다져"
前 정부 과학·기술 성과 언급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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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 입국 초석을 다졌고 김대중(DJ)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다”며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폭넓은 양성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공약은 참여정부 시절 부총리급으로 설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정책을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EU(유럽연합)·중국·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산업계·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우주항공·스마트모빌리티·차세대 전지·시스템지능형 반도체·바이오헬스·차세대 네트워크·탄소자원화·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보고 받고 챙기기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기 위해 발사체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고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도 앞당길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와 지역대학 중심 거점연구소 구축 등 지방 발전 계획과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개혁 및 출연연구기관 정부 출연금 확대, 초중등 과학·수학·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예방 등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원전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 3기 민주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거 같다”며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전 정책은 ‘감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선 “이건 설계중에 중단된 것이기에 아까 언급한 건설 중인 건 건설해 가동 연한까지 사용한다는 (기조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계획한 단계 정도이니 안 하는 쪽으로 가야하느냐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 같다”며 “국민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 공론화를 거쳐 건설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