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통시장 34개 지원·소상공인 밀키트 60종 판매·상권르네상스 28개 지원
중기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중기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대폭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총 35조8000억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위기·폐업·재도전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개를 육성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을 내년에 34개로 확산한다.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내년에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를 내년에 52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 비용(내년 60종)을 지원한다.
지역상권법 시행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 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하고, 스톡옵션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명)의 정식 출범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도입(벤처투자법 개정)한다. 인수합병(M&A)펀드와 중간회수펀드(1000억원 신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 관련 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를 추진하면서 종료되는 실증사업 안착화(법령정비·임시허가 전환)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며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100개)해 지원한다. 사업전환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히고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신설(10개소)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한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케이(K) 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확대(300개)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119억원)를 지속 지원한다.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자상한기업 추가 선정(10개)과 함께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총 35조8000억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위기·폐업·재도전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개를 육성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을 내년에 34개로 확산한다.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내년에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를 내년에 52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 비용(내년 60종)을 지원한다.
지역상권법 시행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 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하고, 스톡옵션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명)의 정식 출범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도입(벤처투자법 개정)한다. 인수합병(M&A)펀드와 중간회수펀드(1000억원 신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 관련 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를 추진하면서 종료되는 실증사업 안착화(법령정비·임시허가 전환)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며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100개)해 지원한다. 사업전환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히고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신설(10개소)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한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케이(K) 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확대(300개)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119억원)를 지속 지원한다.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자상한기업 추가 선정(10개)과 함께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