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폭탄에 쌓이는 매물... 대구 ‘규제지역’ 풀리나

국토부,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수성구 등 지정 1년새 시장 급랭
호가 14억 아파트 한 달만에 1억↓
과열·투기 방지 기존 취지 무색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시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릴 지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가 열린다.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다. 특히 이번 주정심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시를 두고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주정심 회의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가 가기 전에 주정심을 열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정심은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부와 향후 과열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와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이번 주정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에 빠진 대구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매매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 등이 높은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경우는 여기서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한다. 대구 수성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엄격한 대출 제한·세제 강화는 전매 제한 규제까지 받게 된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위한 일종의 냉각제인 셈이다.

규제지역 지정 1년이 흐른 지금 대구 주택시장은 상황이 많이 바꿨다. 쏟아지는 입주 물량에 올해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입주 물량은 1만6904가구에 달했다. 한해 적정 입주 물량(1만1942가구)을 크게 웃돌았던 것이다. 내년엔 1만9604가구, 2023년엔 3만26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폭탄에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거래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날 기준 대구지역 전체 주택 매물은 3만5810건으로 불과 두달 전(3만2715건)보다 9.5%가 늘었다.

가격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 대구 아파트값은 0.03% 내려 3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대구의 ‘강남’으로 통하는 수성구에 있는 범어 SK뷰 아파트 전용면적 84㎡형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는 14억7000만원으로 한달 전보다 1억원 가량 내렸다. 수성3가 롯데캐슬 전용 100㎡형은 호가가 12억9000만원으로, 한달 새 1억원 넘게 떨어졌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그나마 수성구는 아파트값 하락 폭이 작은 곳”이라며 “다른 동네는 거래 절벽 속에 매물 호가가 더 많이 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 개통식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대구의 규제지역 지정 해제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규제지역에선 풀어준 곳이 없다”며 “대구 주택시장 침체가 좀 더 지속돼야 국토부가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