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규제 발굴에 우수한 성과로 특별교부세 2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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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문경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제고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등 역점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시는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부문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 방문과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규정 건의 △채용부분의 과도한 법제화 개선 요구 △외국인 근로자 입국 금지 해제 △공유재산 위탁 기간 완화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율 향상 방안 등 기업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역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에 앞장서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9일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제안한 15명의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