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속앓이…“한계기업 정리해야”

5대 은행 중기대출 553조4800억원
1년새 57조원 늘어
"한계기업 리스크 전이 차단 위해 이자상환유예는 중단해야"

3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변종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대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를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까지 5대 은행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나간 대출은 560조원 규모로, 1년 새 57조원 가까이 늘었다. 개인사업자들의 가계대출까지 포함하면 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에 놓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은행 돈으로 연명한 셈이다.

은행권은 이자상환 유예 조치라도 중단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지원을 받는 기업이 부실기업인지 판단을 어렵게 한다며, 리스크가 한꺼번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소호대출 규모는 총 553조4786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6조1860억원(11.30%)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3조3275억원 늘어 중기대출 증가액이 가장 컸고, 이어 우리은행(12조5236억원), 하나은행(11조6550억원), 국민은행(10조4705억원), 농협은행(8조2094억원) 순이었다.

일각에선 중기대출 규모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호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중기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기 상환을 돕고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선제 지원해 추가 연장 필요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정책적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완조치 등을 마련했기 때문에 3월 이후 추가 연장 필요성을 최소화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 상황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수용할 순 있지만, 이자상환유예는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자까지 유예하게 되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을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상환 유예는 시기를 미루는 것이지, 이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구조”라며 “결국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유예조치 중단 이후에는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리스크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들 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상황이 나빠진 건지, 원래부터 좋지 않은 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자상환 유예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충당금을 덜 쌓아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