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추경 급물살…‘선심성 돈풀기’에 1100兆 빚폭탄

사상 첫 3년 연속 1분기 편성 군불
최대 30조 규모… 재무건전성 비상
전문가 "결국 젊은 세대 빚 눈덩이"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신년 추경안’은 이르면 2월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하지만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잇단 추경 편성 등으로 연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돈 풀기’에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 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정부도 최근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여야 간 협상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추경 편성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2020년에는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과 관련해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기존에 제시했던 25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다. 민주당도 최대 30조원까지 추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이제 시작된 만큼 올해 초과세수 예측이나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 결국 추경 재원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로 매워야 한다. 이 후보 역시 기자회견에서 “국채 발행도 포함해 (국회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채발행은 나라살림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할 일반회계 적자 국채 규모만 73조7000억원에 이른다. 모자른 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해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까지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여기에 추경 재원 30조원을 적자 국채로 발행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국가채무는 1094조4000억원으로 치솟고 국가채무비율은 5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3차 추경 논의가 이뤄질 경우 올해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이슈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일단 빚을 내서라도 퍼주고 보자는 식인데, 이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면서 “결국 지금 쌓이고 있는 국가채무는 우리 젊은세대가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