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기능·동일 규제 기반 금융플랫폼 감독
부수업무 확대 검토·규제 샌드박스로 신사업 지원
부수업무 확대 검토·규제 샌드박스로 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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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넨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조영서 KB금융그룹 전무, 김명희 신한금융그룹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먼저 금융사와 빅테크의 서비스 융합으로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4년 카카오가 16개 은행과 공동으로 뱅크월렛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서비스 융합이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후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제조·판매가 분리되며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현재까진 빅테크 기업이 디지털금융 혁신을 선도해왔다고 판단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네이버의 금융업 매출 비중은 2019년 9.3%에서 지난해 6월 14%로 늘었고, 카카오는 4.6%에서 8.6%로 증가했다.
이에 정 원장은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의 ‘확대 균형’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대원칙을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그는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 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와 관련한 일반적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와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도 개선한다.
그는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금융 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얘기다.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 원장에게 마이데이터 업무 범위 확대, 부수 업무 등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 망분리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감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빅테크와 금융사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면서 디지털금융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혁신을 이유로 최소한의 규제와 감독에 대해 예외를 바라기보다, 금융플랫폼들도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문제는 제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기업공개(IPO) 등 필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