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T/F는 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총괄과 중대재해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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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공기업 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안전정책과 내에 중대재해TF팀을 설치해 체계적인 조직을 마련했다.
TF팀은 향후 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총괄하면서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역할 등을 수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준수사항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은 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으로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