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 대책 1년…정부 ‘긍정 평가’ 속 후보지 곳곳서 ‘갈등’

지난해 2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공급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3080+ 공급 대책’(2·4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왔다. 정부는 2·4 대책이 빠른 사업 후보지 확보로 집값 안정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들 간 갈등이 잇따르는 등 해결 방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4 대책은 사업 유형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6000가구) △공공정비사업(13만6000가구) △소규모 정비·도시재생사업(14만가구) △공공택지(36만4000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50만3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발굴했다. 전체 목표의 60.2% 수준이다.

특히 2·4 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1년간 전체 목표 물량의 절반이 넘는 10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했다. 공공정비사업은 3만7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기록 중이다. 소규모 정비·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는 3만2800가구 후보지를 선정해 목표 물량의 23.4%를 달성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통화정책 변화를 통해 최근 집값 하향 안정을 이뤄냈다며 2·4 대책도 이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 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공급 확대·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2·4대책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3080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공반연) 조사를 보면 현재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40여곳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삼양역 북측구역은 최근 보상금 책정 후 보상금이 적다면서 찬성 동의서를 모두 회수하고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4 대책 발표 당시 투기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자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현금청산 우려에 해당지역 거래가 위축되자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4대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많은 후보지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