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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올해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과거 기반시설(새마을사업, 도로개설 등) 조성이 완료된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일부가 이용현황과 다르게 지목이 등록돼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다.
정비 대상은 시 전체 23만6237필 중 29.2%에 이르는 6만9000여 필지로 공공사업 준공자료와 현장 조사를 거쳐 관련 기관 등의 협의 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현황이 같고 합병조건이 충족되는 국·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도 시 토지정보과장은 “국유지 및 공공 토지는 과거 새마을사업과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했으나 현실 지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해 관련 인·허가 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