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회의 거쳐 결정…"혐의 여부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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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남지청에 이같이 지휘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성남FC의 구단주로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가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2018년 해당 의혹으로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수사 3년3개월여 만에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으나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박 지청장은 이 과정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내지는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성남지청의 위임·전결 규정을 수정하는 등 수사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 후원과 유사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박 지청장은 이를 묵시하고 수사 검사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지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해당 검사와 2시간가량 독대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 지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박 지청장이 이례적으로 성남지청의 위임·전결 규정과 부서 업무 분담 등을 바꾼 것이 김 총장과 통화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성남지청이 네이버의 성남FC 39억원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찰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절차적 이유를 문제 삼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