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부동산 잦은 개입, 정책 실패로 이어져…신뢰 회복 우선”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 개최
"임대차법, 주택시장 안정시까지 유예해야"
"중대재해, 규제의 양산만으로 해결 어려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당면한 과제 해결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광범위한 부동산 시장 개입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당면한 과제 해결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건산연은 이번 세미나에서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등 4대 정책 이슈를 차기정부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며 “문제의 원인은 저금리로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실패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임대차2법 이후 전세가격 급등, 공시가격 상승, 세부담 증가 등 임차자, 주택보유자 모두에게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가 확대되며 소득분위별, 세대별, 지역별, 상품별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구수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팔랐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아파트 선호는 더욱 강력해졌지만 10년 이후 서울 아파트 공급은 2000년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시장 메커니즘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 지속, 풍선효과 발생 등 정책 부작용 확대에 따른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며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운영으로 부작용과 시장 내성을 확대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라며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정책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지속 공급 하에서 입지를 선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또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2법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며 “조세제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건설 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규제의 양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안전사고 예방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민간 위원회 발족,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