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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 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000억원) 대비 5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경 예산 대비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에 소득세도 14조6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차 추경 때의 전망보다 1조원 증가한 30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도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기금수입의 증가는 자산시장 호조세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운용으로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 대비 21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924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운용수익률은 8.13%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보다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은 탓이다.
이에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연간 적자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90조3000억원)와 비교해 60조원가량 감소한 규모다.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12조원), 2020년(-71조2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통합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낸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199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국회 추경 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대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4일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714%로 47bp(1bp=0.01%p) 상승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균등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 등이 필요할 경우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