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동반성장대출 취급 급증
전체 건수 중 77%, 기업·산은에서 판매
"유인책 개발 및 인센티브 부여 필요"
전체 건수 중 77%, 기업·산은에서 판매
"유인책 개발 및 인센티브 부여 필요"
대기업 예치금을 활용해 중소 협력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지만, 대출실행이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적극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대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판매 실적’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동반성장대출 상품 실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출 실행 건수와 지원금액은 3811건, 2조2314억원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7204건·3조9208억원과 7315건·3조3853억원으로 늘었다.
동반성장대출은 대·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예치한 자금으로 협력업체에 대출 시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올해 1월 기준 12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 재원은 14조5962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대출이 대부분 국책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은행 중에서 취급 건수 기준 가장 많은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한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총 3만700건(18조3393억원)이었다. 이어 우리은행(6173건·2조4751억원), 산업은행(2836건·4조9435억원), 신한은행(1009건·4989억원), 농협(616건·1898억원) 순이었다.
동반성장대출 77% 가량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70%)과 산업은행(6.5%)에서 실행한 것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4.1%로 그나마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은 상대적으로 취급 실적이 저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실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의 경우 협력기업은 대출금리 감면이라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만 협약과 재원의 주체인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정도의 유인책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210개사로 한정적이라 동반성장대출 확대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점 외 기업 유인책 개발 및 동반성장 평가에 금융회사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은행들은 대기업 대상 개별마케팅을 통한 협약 확대와 판매실적에 따른 지점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적극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대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판매 실적’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동반성장대출 상품 실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출 실행 건수와 지원금액은 3811건, 2조2314억원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7204건·3조9208억원과 7315건·3조3853억원으로 늘었다.
동반성장대출은 대·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예치한 자금으로 협력업체에 대출 시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올해 1월 기준 12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 재원은 14조5962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대출이 대부분 국책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은행 중에서 취급 건수 기준 가장 많은 동반성장대출상품을 취급한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총 3만700건(18조3393억원)이었다. 이어 우리은행(6173건·2조4751억원), 산업은행(2836건·4조9435억원), 신한은행(1009건·4989억원), 농협(616건·1898억원) 순이었다.
동반성장대출 77% 가량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70%)과 산업은행(6.5%)에서 실행한 것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4.1%로 그나마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은 상대적으로 취급 실적이 저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실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의 경우 협력기업은 대출금리 감면이라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만 협약과 재원의 주체인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정도의 유인책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210개사로 한정적이라 동반성장대출 확대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동반성장대출상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점 외 기업 유인책 개발 및 동반성장 평가에 금융회사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은행들은 대기업 대상 개별마케팅을 통한 협약 확대와 판매실적에 따른 지점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