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뺏어라” vs “지켜라”…중국·대만, 첨단기술 두고 기싸움

전쟁 방불할 만큼 첨예…臺 기술 유출자 장기형 단죄

대만 신주(新竹)에 소재한 한 반도체 기업 공장의 내부. 여기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하나 같이 중국 기업이나 연구소들의 스카웃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제공=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반도체 분야를 필두로 하는 대만 첨단기술의 확보와 방지를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기술 절취를 노리고 거액을 쏟아붓는 반면 대만은 유출 방지를 위해 극단적인 법적 안전장치까지 속속 마련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상으로 볼때 거의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인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과학기술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0일 전언에 따르면 양안의 전체적인 과학기술 역량은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 관련 기술만 한정한다면 대만도 만만치 않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비교불가라고 할 만큼 압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비롯한 일부 전자산업 분야 기술 역시 대만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봐야 한다. 당연히 손 안 대고 코 풀기가 특기인 중국은 이 분야들의 대만 인력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지난 수년 동안 상당수의 인력이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만 인재들의 입장에서는 최대 10배 전후의 연봉을 미끼로 접근하는 중국 기업이나 연구소들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베이징의 대만 사업가 샤오칭캉(蕭淸康) 씨는 “대만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의 연봉은 기가 막힐 정도로 낮다. 심지어 중국보다도 훨씬 못하다”며 “중국 측의 은근한 스카웃 제의를 거절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는 농담이 업계에 팽배하다”고 한탄했다.

대만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급기야 지난 17일 행정원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 스파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개정 법안인 ‘국가 핵심 과학기술 경제 간첩죄’를 입법원에 제출하는 특단의 행보를 보이기까지 했다. 만약 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징역 5∼12년이나 최대 1억 대만달러(45억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 첨단 기술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확실하게 규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이 작심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현재 중국은 대만의 행보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 절취 행보를 멈출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향후 더 교묘하게 나설 가능성이 높다. 첨단기술 확보와 사수를 위한 양안의 기싸움이 거의 전쟁 수준이라는 말은 확실히 괜한 게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