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이 퍼주기 공약… 누가 돼도 ‘빚잔치’

추경 17조5000억 유력
팬데믹 이후 재정적자 100조 돌파
李 300조·尹 266조 규모 공약 제시
재원 조달안 불명확…나랏빚 눈덩이
전문가 "지출 구조조정안 마련 시급"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가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최종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조원보다 3조5000억원 증액된 17조5000억원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된 추경에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나랏빚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은 증세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쏟아내며 ‘빚잔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17.5조 추경 통과 유력…나라살림 적자는 어쩌나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강원 속초·양양·강릉 유세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3조5000억원을 추가해 총 17조5000억원으로 오는 21일 일단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다만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된 추경에 나라살림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재정적자는 지난 2년간 6차례나 편성된 추경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2020년에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 지난해 2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총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한다.

이 여파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99조원과 비교하면 240조1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늘어난 나라살림 적자 101조원 이상,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240조1000억원은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비용 계산서인 셈이다.

◇李 300조·尹 266조 쓰겠다는데…재원 조달 방안 불명확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증세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대규모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증세는 표심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탓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정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 데 3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보상 등을 위해 긴급 추경 편성은 물론, 긴급재정명령까지 동원해 50조원 이상을 즉각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정 공약 200개 이행을 위해 266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윤 후보 역시 당선 직후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50조원의 재원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도 윤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정 공약 100개 이행에 연간 40조2900억원, 5년간 201조45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다수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비 및 지방비, 민간 투자자금을 활용하겠다고 제시했고, 윤 후보와 안 후보 역시 세출 및 재량지출 구조조정, 예산 비율 조정 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들었다.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후보는 없었다. 결국 추가로 세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향후 부채 증가 속도가 매년 GDP 대비 2∼3%포인트인데 여기에 공약 사업까지 들어오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유일한 방안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한편으로 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당장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