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방지…출제기간·검토위원 늘리고 이의심사 강화

교육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 시안 발표
내달 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후 확정…고난도 문항 따로 검토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출제오류가 난 이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문제 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이달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일주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해 최종안을 3월 중에 확정한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평가원에서 3월 말 발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돼 올해 수능부터 적용된다.

개선방안 시안에는 검토위원과 출제 기간이 늘어나고 이의심사 과정을 강화해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를 만들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검토위원을 현행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과목별로 보면 전공영역이 분리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검토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경제, 정치와 법 검토자문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한다.

출제 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늘린다. 인쇄 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출제·검토 절차가 문항 출제 후 1차 검토→문항 수정→2차 검토→문항 수정→최종본 제출의 단계였지만, 최종본 제출 전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은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검토단으로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은 국어·수학·영어는 5명, 사회·과학탐구는 과목군별 5∼6명으로 구성된다.

수능 이의심사 과정에서는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를 통해 한 번 더 검토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이견이나 소수의견이 있으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 실무위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내놨던 위원 각 1명씩과 신규 외부위원 1명이 이견이나 소수의견을 재차 검토한다.

특히 이의신청이 많이 나오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한다. 외부위원도 과목군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기존 내부위원은 참고인으로 전환한다. 외부위원 중심으로 명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외부인사도 확대한다. 이의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9명 중 5명(55.6%)에서 11명 중 9명(81.8%)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의 심사 기간도 기존 12일에서 13일로 하루 늘어난다.

또 학회 자문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학회에 자문을 할 때에는 미리 학회 명단을 준비하고 3개 이상의 학회에 요청한다. 관련 내용 학회를 중심으로 의뢰하고 자문받은 학회명과 그 내용을 공개한다.

올해 치러질 2023학년도 수능의 정답 확정·발표일이 기존 11월 28일에서 하루 뒤로 미뤄진 같은 달 29일로 변경된다. 다만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기존과 같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누구나 수능 누리집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