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마약류 밀반입 행위 등 공급 사범 위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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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1150명을 포함해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 모든 형사가 투입된다.
국수본은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마악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집계됐다.
필로폰 압수량은 2017년 14.3㎏, 2018년 101.9㎏(단일사건에서 90㎏ 압수), 2019년 9.5㎏, 2020년 24.5㎏, 2021년 65.6㎏다.
국수본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과 투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들이 마약류 확산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인천경찰청에서는 마약판매를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을 결성해 9억원 상당의 필로폰 등 밀반입 마약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한 조직원 등 35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합성 대마 6.3㎏을 제조해 판 고려인 조직원 53명을 붙잡았다.
국수본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조직을 와해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업해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