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조한 이재명 “종부세로 억울한 일 없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재건축 관련 "사업기간 단축·용적률 500% 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월 28일 경북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열린 ‘안동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으로 키웁시다’ 안동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오늘 서울 유세를 앞두고, 서울시민께서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신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겠다”며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며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또한 “재건축·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다”며 “신속협의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인 가구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해서도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며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그는 “3차 백신접종자 대상 영업 제한 24시 완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으로 즉각 전환하겠다”며 “지난 1월21일 발표했던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겠다. 실적 있고, 실력 있고, 실천하는 실용정부로 국민의 선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