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크라 사태 계기로 검찰 등 정법기관 기강 잡기

영리행위, 조폭 등 악의 세력과 결탁 금지, 어길 시 엄벌

일단의 경찰들이 최근 베이징 시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용의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정법기관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선 만큼 앞으로는 더욱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공=신징바오(新京報).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국내외의 긴박한 상황에 적극 대비할 목적으로 사회 안전을 책임진 정법기관들에 대한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 상황에 자칫 잘못 대처하다가는 국가적 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진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일 전언에 따르면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난감한 처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행보로 인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는 것에서도 모자라 우크라이나에서는 중국인들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중국의 누리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여성을 조롱하는 글들을 올린 것도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이 글로벌 반중 정서에 불을 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

국내 상황 역시 분위기가 좋다고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홍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에 따라 광둥성 일대가 새로운 위험 지역으로 떠오른 현실이 예사롭지 않다. 1일 기준으로 갑자기 확진자가 200명으로 늘어난 국내 상황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올해 경제 성장률 5% 달성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많은 현실 역시 부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5% 전후로 알려진 공식 실업률이 2∼3%P 늘어난다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도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괜찮다.

4일부터 13기 양회(兩會·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5차 회의가 열릴 뿐 아니라 10월에는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매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도 열릴 예정으로 있다. 정법 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기강 잡기에 나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최근 전국의 법원, 검찰, 기율검사위원회, 경찰에 하달한 이른바 ‘10개 엄금’ 조치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이 올해 내내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국가 기밀 누설을 비롯해 영리 행위, 조폭 같은 악의 세력과의 결탁 등을 엄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유독 이들 기관의 고관들에 대해 사정의 칼을 휘둘러 사정 없이 낙마시키는 행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욱 휘두르는 채찍이 매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내내 이들 기관과 관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