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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6일 18세 이상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러시아에 의한 현상변경이 일본의 안보보장에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8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향후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사를 유발해 일본의 안보위협으로 발전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진단했다. 일본은 센가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자칫 극우진영의 핵무기 유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아베 전 총리는 일본도 ‘핵 공유’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핵 공유’는 핵무기를 동맹국과 공유해 억지력을 높이는 군사 전략이다.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핵 공유’ 정책이 도입될 경우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대치된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부는 ‘핵 공유’ 논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우익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본 내 핵무기 반입 주장의 근거로 삼는 모양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전날 현지방송에 출연해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2010년 민주당 집권 당시 오카다 가쓰야 전 외무상이 “긴급상황에서 미군에 의한 핵 반입은 그 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한 국회답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핵 3원칙을 지킬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핵무기 반입에 대한) 논의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에 금기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일본이 일본의 힘으로 일본을 지키는 체제를 만들어두지 않고 타국에 의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자민당의 핵무기 반입 주장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요미우리신문 설문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는 82%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문제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54%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29%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