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제시
이중과세 문제로 주식양도세 폐지 주장
"실현 가능성 확신하긴 어려워"
이중과세 문제로 주식양도세 폐지 주장
"실현 가능성 확신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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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중점으로 하는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의 세부 정책은 5가지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상 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줄곧 둘 중 하나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윤 당선인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같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내세웠으나 이후 방향을 틀어 양도세 폐지를 담았다.
윤 당선인은 거래세 폐지 공약 철회 이유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계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중 하나만을 택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 3억원이 넘으면 25%의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윤 당선인은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증권가에선 유례없는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면 매년 11월 연례행사처럼 있어 온 코스닥 주식매도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해외 투자에 나서는 서학개미의 발을 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조세 관련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도 아직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윤 당선인은 또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은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물적 분할 상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주환원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을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더는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증시에서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기업의 상장 지속성이 존재할 경우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증권가에선 이러한 공약들이 단기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기대해볼 만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들 요인이 단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과거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상승률이 시가총액 증가율·기업이익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장기적으로 완화될 거란 기대를 해 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