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80여개 폐지' 소식에 이날 ICT 관련주 ↑
AI·게임·플랫폼·NFT 등 신사업 활성화 기대
ICT 업계 "규제보다는 자율화 뒷받침돼야 발전 가능"
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세울 것"
AI·게임·플랫폼·NFT 등 신사업 활성화 기대
ICT 업계 "규제보다는 자율화 뒷받침돼야 발전 가능"
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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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ICT 업계는 윤 후보의 당선과 함께 국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바라봤다. 실제로 이날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에 힘입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게임·AI·메타버스 등 다른 미래산업 기술 분야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업계는 윤 당선인이 언급한 규제 최소화·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거래 활성화 등 투자자들이 환영할 만한 공약들이 나와 긴장이 한층 완화됐다는 분위기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NFT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업계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규제보다는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많이 하고 싶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특히 게임 업계는 자율근무와 인재 양성 시스템 확보 등에 있어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규제 80개를 폐지하는 등 그동안 기업 활동에 제약을 미친다고 생각된 장애물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그는 현재 사행성 논란이 있는 게임 속 뽑기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게임 회사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도 ‘최소한의 규제’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재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은 상품 노출 주요 순서와 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입점 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아직 폐지 예정인 규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계는 적어도 그동안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던 부분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는 AI·핀테크 등 신사업 공약으로 ‘유니콘 기업’들이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을 통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으로 키우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말 국내에는 당근마켓·쏘카·직방 등 18개사가 있다.
다만 네이버·카카오 등 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 상권 침해’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지적을 주기적으로 받아온 만큼, 차기 정부도 ‘공정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배달 앱 수수료와 택시호출 등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