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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근거한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 철회를 미 의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 상·하원은 이런 방침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러시아 수입품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평균 3%의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러시아는 2012년 WTO에 가입하면서 WTO의 협정의 최혜국 대우 규정에 따라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에 교역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쿠바에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평균 3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방안이 통과되면 러시아에는 북한과 비슷한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권은 주요 7개국(G7)이나 유럽연합(EU)와 협력해 최혜국 대우 철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