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교수, 경제2분과 간사로 선임...ICT는 과기분과서도 담당

ICT 업계 "과기정통부 둘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 우려
인수위 측 "아직 정해진 바 없어"…조정중

/이창양 교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가 선임되면서 산업정책 활성화·규제 개혁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출신인 만큼 관련 업계는 적임자가 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다루는 정보통신기술(ICT)는 과학기술교육분과로, 산업부에서 다루는 ICT는 경제2분과에서 다루게 돼 과기정통부도 둘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인수위는 경제2분과 간사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를 등용했다. 이 간사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거쳐 하버드에서 정책학 석사, 기술혁신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산업자원부에서 15년간 공직생활을 한 뒤 2000년부터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이 간사에 대해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으며, 시장 구조와 기업 전략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기업·산업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정책을 입안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차기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꿈꾸며 규제·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듯, 이 간사와의 평소 철학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는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규제 신설을 위해서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경제정책의 오래된 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혁신에 따른 과실 회수와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 등도 유연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술기회가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뛰어날수록 연구개발의 생산성과 시장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기술기회는 관련 산업에서의 기술진보 등에서도 생겨나지만 가장 중요한 원천은 과학과 기초기술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도형 기술혁신으로 신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과학과 기초기술 역량이 필수적인데, 우리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시절 그는 산업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 또 학계에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과 시장경제 등에 대해 강의하고,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민간기업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의 등용으로 산업계는 적임자가 왔다며 규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는 반응이다.

반면 ICT업계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전문가가 보이지 않아서다. 경제2분과에는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과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도 합류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규제혁파·민간주도 성장 등과는 맞아 떨어지지만 ICT에 집중 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오정근 한국금융 ICT융합학회장은 “이 간사가 ICT 분야에서 특별한 연구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자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윤 당선인이 ‘디지털 산업진흥철’ 설립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약속했다”며 “금융 등 ICT 업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스타트업 규제개혁 등과 관련한 ICT 분야는 경제2분과, 디지털 전환 관련 ICT는 과학기술분과에서 맡는다.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교육부와 ICT부처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조정중”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