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 격차 심화 원인 돼
최근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2022년 중국 근로자들의 법정 최저 임금이 경제대국이라는 명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도 크게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 상황의 개선을 어렵게 만들 것이 확실하다. 한마디로 아직 멀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CNS)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성시(省市) 및 자치구는 올해 초부터 속속 최저 임금 기준을 마련해온 바 있다. 3월 하순 기준으로 보면 모두 22개 성시 및 자치구가 이 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4월부터는 후난(湖南), 푸젠(福建)성과 충칭(重慶)시 등이 새로운 최저 임금을 각 사업체에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
이들 각 성시 및 자치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최저 임금 수준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2000 위안(38만 원) 전후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1500 위안 전후에 지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쑤젠(蘇劍) 교수는 “최저 임금은 어디까지나 법이 보호하는 최저한도의 안전 장치에 불과하다. 평균 임금은 훨씬 높다”면서 2000 위안 전후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부 지역의 사업체들에서는 최저 임금 규정을 악용, 진짜 그 수준으로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겨우 입에 풀칠 하는 수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최저가 아닌 평균 임금 수준을 봐도 중국 근로자들의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대학 졸업생이 초봉 5000 위안 전후를 받을 경우 괜찮다는 인식이 통하는 현실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낮은 임금 수준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우선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 당국이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이유는 이제 자명해진다고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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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 성시 및 자치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최저 임금 수준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2000 위안(38만 원) 전후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1500 위안 전후에 지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쑤젠(蘇劍) 교수는 “최저 임금은 어디까지나 법이 보호하는 최저한도의 안전 장치에 불과하다. 평균 임금은 훨씬 높다”면서 2000 위안 전후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부 지역의 사업체들에서는 최저 임금 규정을 악용, 진짜 그 수준으로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겨우 입에 풀칠 하는 수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최저가 아닌 평균 임금 수준을 봐도 중국 근로자들의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대학 졸업생이 초봉 5000 위안 전후를 받을 경우 괜찮다는 인식이 통하는 현실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낮은 임금 수준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우선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 당국이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이유는 이제 자명해진다고 해도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