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7100조 예산안 발표...국방비, 994조

바이든 행정부, 5조8000억달러 2023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국방비 4% 증액, 8130억달러...중국 위협 최우선
법인세 인상, 부유세 신설로 재정적자 축소
행정부 예산안, 입안·결정권 가진 의회 심의 출발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5조8000억달러(7086조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미국 행정부 예산안 입안과 결정권은 상·하원이 가지고 있지만 행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의회 심의의 출발점이 된다.

이번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대두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국방 예산 증액과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전염병 관련 예산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럼에도 연방 법인세 인상과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 제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를 약 1조달러(1225조원) 축소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28%로 크게 올리고, 1억달러(1225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위 0.01% 초부유층의 주식 등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조5000억달러(3061조원) 규모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 예산은 올해 7820억달러에서 약 8130억달러(993조6000억원)로 늘어났다. 증액률은 지난 회기 1.6%에서 약 4%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달러(947조원)로 8.1% 늘어났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지원에 6억8200만달러(8334억원)가 배정됐다.

이번 예산과 관련, 미 국방부는 이날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억지도 주요 고려 사항에 포함한 2022년도 ‘국가국방전략(NDS)’를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억지력 유지와 강화에 긴급하게 나설 것”이라며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시급한 위협에 대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단주의 단체들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기후변화 및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유행) 등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방어하기 위해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등 예산으로 26억달러(3조1800억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예산으로 3억3500만달러(4100억원)가 각각 배정됐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괌 미사일방어 기지 관리를 포함해 훈련비 등으로 61억달러(7조4500억원)가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