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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에 300만명에 이르는 청년세대가 가입했다는 소식을 접한 40대 직장인의 하소연입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주에 걸쳐 신청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에 290만명이 가입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규모 38만명의 8배에 이르는 규모이고, 정부 예산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층 중 연간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 정책상품입니다. 정부가 최대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데다 이자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가입은행에서 5~6% 금리를 적용해 평균 예·적금 금리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가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높은 인기를 누릴수록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중장년 세대들은 아쉬움만 커집니다. 또 차기 정부가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폭을 확대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면, 이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될 텐데요. 이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로 인한 부담이 중장년층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지수가 1월에는 소폭 하락했다가 2월에는 다시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청년희망적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수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과 달리 상승했다는 것은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희망적금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의 조달비용 평균인 코픽스가 오르면 자연스레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추후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돼도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이 실질적인 대출 수요자인 중장년층이 지게 될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층의 경제능력을 높여가는 동시에, 현재 우리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 세대를 위한 세심한 지원 정책에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세심하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03m/30d/20220330010029781001706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