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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청양군에 따르면 전날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과제 보고회를 열고 비효율적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무원들은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사 준수사항 허용요건 완화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 △지자체 직접 시행 공익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확대 △저온저장고 등 농·임업용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 도입 등 주요 과제 31건을 발표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 수용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보강해 건의할 계획이다.
군은 자체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상시 운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김윤호 부군수는 “논의된 과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