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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야마구치시에서 진행한 강연회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한 후 “충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군사 균형이 크게 무너지면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방위비를 늘리는 데 편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자국 방위에 노력하지 않는데 목숨을 바쳐 도와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방비를 GDP 대비 2% 이상 대폭 늘린 독일을 언급하며 일본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년 예산에서는 최소한 6조엔(약 59조70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2022년도 방위비는 전년대비 583억엔 증가한 약 5조4005억엔으로, GDP 대비 1.09% 수준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통상 GDP의 1% 이내에서 편성됐다. 아베 전 총리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약 11.1%의 방위비 증액을 주장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일본도 조금은 독자적인 타격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기지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유사시 적국을 원거리에서 선제 타격할 수단을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일본 헌법 제 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의 정세에 대해 “미국은 전략적으로 애매한 전략을 취하고 있어 위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중국이 무력통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일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개헌이나 무장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아베 전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월 일본도 핵 공유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도 아베 전 총리는 헌법 제 9조에 자위대를 명시하는 것을 두고 “억지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서 개헌을 통해 자위대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