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서 지방분권·균형발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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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된 ‘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메가시티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해 지역·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에 대한 추가지원을 비롯해 균형발전특별계정 내 초광역 별도재원 신설, 초광역사업 예타면제 특례의 필요성을 설명한 하 대행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제안했다.
또 “경남의 강점인 기존 제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체질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하 대행은 “특히 항공우주청 설립, 원전산업 육성과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수소·첨단소재·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지원을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산업 측면과 시·도민 생활편의 차원에서 광역교통인프라 확충의 시급성도 덧붙였다. 하 대행은 “남부내륙철도 조기개통과 진해신항 중심의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도로)교통망 구축은 부울경메가시티의 완성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난 면담 이후 인수위에 파견된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을 중심으로 인수위원들에게 세부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정책기획관실과 사업부서는 해당부처를 설득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경남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에 도정 역량을 경주하고 있다.
경남도가 건의한 내용은 △항공우주청 설립 및 경남 유치 등 국가균형발전분야 △소형 모듈 원자로(SMR) 중심 원전 기술 육성,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및 수소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 등 신산업 및 주력산업 육성 분야 △진주-울산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 구축,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 인프라(철도 도로망) 구축 분야 등 총 25개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