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전 입법 여부 주목
정의당 검찰개혁법 '추진 방식' 반대
박병석 의장 23일부터 해외 순방
회기 쪼개기 등 변수 산적
정의당 검찰개혁법 '추진 방식' 반대
박병석 의장 23일부터 해외 순방
회기 쪼개기 등 변수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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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지난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해 사법경찰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장청구 역시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경우 검찰의 직무에서 ‘6대 범죄 수사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국민의힘이 연일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타임테이블에 지장이 생긴다. 민주당 입장에선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기 위해 국회의원 180명의 표가 절실하지만, 무소속 의원 등 7명을 모두 끌어들여도 1명이 모자라 정의당의 동참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의당은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의 추진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법안을 4월 내에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거 정의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의당의 이런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 학습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정의당은 조 전 장관을 ‘엄호’했지만, 당 안팎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을 받았다. 나아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나 위성 비례정당 출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행보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9 대통령 선거에서 5년 전(6.17%)에 훨씬 못 미치는 2.37% 득표율로 참패하면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정 권한을 가진 박 의장의 결단에 법안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는 박 의장이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순방을 떠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회기 쪼개기’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는 통상 30일 단위로 개의되는데, 이례적으로 며칠 단위로 여러 번 소집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된다. 다만 의사일정 조정권을 쥔 박 의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