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주거비 불포함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우려"
부채 관리 급하지만 금리 인상 신중론도
부채 관리 급하지만 금리 인상 신중론도
국내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의 주요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물가 수준마저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데, 여기에는 집값 등 주거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대출이자와 세금 등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현재 물가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가 관리는 한국은행의 핵심 역할인데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물가상승률 때문에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립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압박으로 금리도 상승 사이클로 들어섰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핵심 뇌관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새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유동성을 풀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계부채 관리 실패로 금융리스크가 발현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카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1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는 “주거비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3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해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수치도 다소 낮게 평가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이 후보자도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물가 산출 체계에 주거비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아 선진국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진국은 소비자물가에 대출이자와 재산세 등 자가주거비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 물가는 그렇지 않다”면서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어 대출이자와 재산세 등 세금도 증가했는데, 이것이 물가에 반영되지 않아 8%대와 7%대를 기록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나온 것이라는 얘기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전세가격과 월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지만, 대출이자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왜곡된 물가 지표로 인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 이는 대출 증가와 부동산 버블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물가는 강력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송두한 전 농협금융연구소 소장은 “중장기 물가 추세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금리 상승 압박도 높아진다”라며 “최근 1년 사이 대출이자가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게 돼 가계부채 리스크가 자본유출과 환율상승 등 금융위기로 발화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새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이창용 신임 총재와 윤석열 정부가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물가를 관리하고 가계부채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대출이자와 세금 등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현재 물가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가 관리는 한국은행의 핵심 역할인데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물가상승률 때문에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립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압박으로 금리도 상승 사이클로 들어섰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핵심 뇌관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새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유동성을 풀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계부채 관리 실패로 금융리스크가 발현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카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1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는 “주거비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3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해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수치도 다소 낮게 평가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이 후보자도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물가 산출 체계에 주거비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아 선진국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진국은 소비자물가에 대출이자와 재산세 등 자가주거비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 물가는 그렇지 않다”면서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어 대출이자와 재산세 등 세금도 증가했는데, 이것이 물가에 반영되지 않아 8%대와 7%대를 기록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나온 것이라는 얘기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전세가격과 월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지만, 대출이자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왜곡된 물가 지표로 인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 이는 대출 증가와 부동산 버블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물가는 강력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송두한 전 농협금융연구소 소장은 “중장기 물가 추세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금리 상승 압박도 높아진다”라며 “최근 1년 사이 대출이자가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게 돼 가계부채 리스크가 자본유출과 환율상승 등 금융위기로 발화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새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이창용 신임 총재와 윤석열 정부가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물가를 관리하고 가계부채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