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 미·중 관계, 中 법원 미국인에 사형

중국인 여학생 살해 혐의

중국 법원이 중국인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미국인 남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에 따라 지금도 심각한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저장성 닝보시 중국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인 샤디드 압둘 마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제공=신화통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미국 국적자인 샤디드 압둘 마틴에 대해 ‘고의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의 재판 제도가 2심제라는 사실에 비춰볼 경우 그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심에서는 형량보다는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그는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닝보의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피고는 지난해 6월 사귀던 중국인 여학생 천(陳) 모씨(당시 21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싹은 그가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인 채 2019년부터 천 씨와 교제하면서 텄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둘은 잘 지내다 지난해 5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그녀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완강히 거절하면서 언어 폭력부터 가했다. 때로는 신체적 위해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그녀가 죽어도 헤어지겠다고 하자 급기야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범죄 동기가 비열했다. 의도는 단호했다. 또 수단은 잔인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는 특별히 심각했다”고 피고인이 극형에 처해져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견이 없는 분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탓에 내려진 상하이(上海)시 봉쇄에 불만을 품은 미국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총영사관 직원들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중국에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이번 재판의 결과는 따라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연으로 끌고갈 것이라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