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기고문 "타인종 위해 우수 아시아계 학생 불이익 전미서 일어나"
'SKY 캐슬' 등장 페어팩스 전미 공립 1위 명문고, 입학시험 폐지
몽고메리 명문 중학교, 빈곤율 반영, 아시아계 학생간 경쟁 새 전형 도입
'SKY 캐슬' 등장 페어팩스 전미 공립 1위 명문고, 입학시험 폐지
몽고메리 명문 중학교, 빈곤율 반영, 아시아계 학생간 경쟁 새 전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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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영리 법률단체인 태평양법률재단(PLF)의 캐롤 박 전략연구원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학업 성취 격차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박 연구원은 WP 기고문에서 “다른 인종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합법인가”라고 반문한 뒤 “합법이든 아니든 이는 전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가 2018년부터 더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입학을 위해 4개 명문 마그넷(특성화) 중학교의 입학 절차를 조작해 아시아계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새 입학 절차는 같은 인종 분류와 지역 규범이 포함되는데 이는 많은 우수한 학생이 빈곤율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절차가 몽고메리 카운티 내 모든 공립학교(MCPS)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율이 낮은 25개 학교 인근에 모여 사는 아시아계 학생끼리 경쟁하게 하는 것으로 더 적은 아시아계 학생과 더 많은 다른 인종 학생으로 인종 구성을 변경하려는 목적이라고 박 연구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틴 루터킹 중학교의 경우 아시아계 학생 등록 비율이 2017년 58.9%에서 2021년 24.3%로 급감했다.
앞서 버지니아주 연방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25일 전미 공립학교 1위인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TJ)에 대해 무시험 입학 전형 절차를 채택한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결정이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육위는 연방 항소법원(고등법원)에 항소해 무시험 입학 전형이 유지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인기 드라마 ‘SKY 캐슬’에도 등장하는 곳이다.
박 연구원은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가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인종 균형 계획을 채택했다며 이는 저소득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 개선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비판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차별적 의도를 가진 정책은 인종적 결과를 얻기 위해 비인종적이거나 표면상 인종 중립적 요소를 사용하더라도 수정헌법 14조 평등 보호 조항 위반이고,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도 한 소수 인종을 다른 소수 인종에 대항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MCPS가 해결하지 못한 심각하고 늘어나는 성취 격차 문제의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카운티는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9년 3학년과 5학년 대상 주립 수학 시험에서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은 각각 79.8%·71.8% 합격한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합격 비율은 34.4%·30.1%에 그쳤다.
박 연구원은 MCPS가 특히 중학교에서 인종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학생들의 읽기나 수학에서 더 나은 성적을 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학문적 증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라는 단체는 2018년 아시아계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예일대 등 명문대학의 입학 사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