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는 청소년판 바다이야기...신규 IP 개발 전제 돼야”

정부 정책 대상 지난 정부 58.4세보다 높아
P2E 게임사 IP 우려먹기·이익 불균형 초래
e스포츠 학교 교육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의사당 별관에서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실과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한국게임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엔 김진표 국민의힘 의원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회장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엔 정윤재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최동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본부장, 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가 참석했다./조채원 기자

플레이투언(P2E) 게임 제도화에 대해 게임사의 양심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P2E 게임에 도박성이 강한 만큼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의사당 별관에서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실과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한국게임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엔 김진표 국민의힘 의원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회장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엔 정윤재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최동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본부장, 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가 참석했다.

◇플레이투언(P2E) 제도화 “시기상조”
위 회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6대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이용자 권익 강화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국 판호 재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다양한 계층에 대한 게임 접근성과 활용성 증대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함께 P2E 게임에 대해 비판했다. P2E 게임으로 인해 특정 게임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 회장은 “P2E는 청소년판 바다이야기”라며 “당시 도박성이 높은 바다이야기가 전 국토를 잠식하는 등 전 세계에서 유일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2E를 허용하려면 완전한 프리 투 플레이가 실현되거나 청소년의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게임 신규 글로벌 IP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2E 게임은 확률형 게임의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게임 개발사가 새로운 IP를 개발하지 않고 자기복제를 거듭해 게임 산업 전반이 보수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위 회장은 게임사와 사용자의 이익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2E 게임에선 게임사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것이다. 위 회장은 “게임사는 아이템,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다”며 “유저 약탈이 아닌 수익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고령화...“대통령실서 관리해야”
위 회장은 발제를 통해 대선 전과 달라진 정부와 여당의 게임 산업에 대한 태도를 꼬집었다. 대선 당시 2030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며 확률형 아이템, 게임 사용자 권익, 접근성과 관련한 공약이 쏟아졌지만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 회장은 “(윤 정부) 내각의 1차 정책 대상자 62세”라며 “새로운 게임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잃어버린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침했다.

위 회장은 중국 판호 개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을 놓고 있어 지난 6년간 단 2개의 판호만 허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위 회장은 “판호 발급 당시 정부 인사 4인이 노력하지 않았음 서머너즈워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무리 K팝이 인기를 얻고 중국 정부에 우리 정부가 직접 판호 개방을 요구하지 않으면 나온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회장은 “판호가 나오지 않아 해외 대형 게임사가 국내 업체를 찾기보단 중국 업체와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학계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중심을 세우고 대통령실에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스포츠 경쟁력 “학교 교육 연계해야”
e스포츠에 대해선 지역경제와의 연계, 종주국으로서 리더십 회복이 화두였다. 지난 10년간 e스포츠는 5억명이 참여하는 산업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는 중국에 빼앗긴 상태다. 이날 토론에서 한국은 IT 인프라와 PC방 문화로 e스포츠를 스포츠 산업으로 개척했지만 주도국으로서의 결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e스포츠 선수의 역량은 세계 최고이며 국내 콘텐츠 기획력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력으로 추월당하는 상황”이라며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 함께 참여하는 PC방 문화를 통해 최적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스포츠 분야에선 초중고부터 프로 선수가 경력을 만들고 이후 진로를 모색하는 등 제도적으로 체계화됐다”며 “학교 스포츠가 활성화돼야 e스포츠를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 회장은 “e스포츠에선 팀이 아닌 선수를 보고 팬덤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과 팀 연동이 어렵다”며 “e스포츠를 지역 연고제와 연결하는 것은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에 e스포츠 경기장을 짓고 아마추어 리그를 활성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청소년 문화생활로 만들어 국민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