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 선정시 정책의 내용, 추진상황 및 관련자 실명 등 공개…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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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사업을 선정해 정책의 내용, 추진상황 및 관련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22년도에 대전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주요사업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 등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제한 없이 상시 접수한다. 신청 희망자는 대전시 홈페이지(공고-국민신청실명제 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또는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대상사업은 대전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대전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에 공개한다.
시는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시정 현안,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민간과 대전시 협력사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민범 시 정책기획과장“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주요 국정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6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2건,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18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대전시 간 협력사업 3건 등 총 49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 및 공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