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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복잡 다단화되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통관 단계부터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해외자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 비율(현재 30%)과 실패 시 감면 비율(현재 70%)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 중심의 유턴 유인을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도 강화한다.
거시·금융 안정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TF를 운영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 조치를 마련한다.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피해지원은 기존사업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기존 가용재원을 활용한다. 거시경제 안정관리·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재정 수입기반 확충, 기금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외채 등 건전성 관리와 안정적 신인도 유지 노력도 병행한다.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과 재기지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유예기간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환계획도 수립한다.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융자를 공급한다.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위험평가를 내실화하고,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신규 조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