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8곳 ‘낙제점’…한전 “성과급 전액 반납”

기재부, 지난해 경영평가 발표
코레일 등 3곳 '아주 미흡' 15곳 '미흡'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
동서발전, 최상위 등급…11년來 처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이 건의됐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공운위의 발표가 나오자 한전은 즉시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의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8개 기관 낙제점…동서발전 ‘S’ 등급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였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였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였다.

한국동서발전은 11년만에 처음으로 최상위 등급인 ‘S(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운위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코레일, 마사회, LH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운위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그 대상이다.

◇사회적가치 비중↓…재무성과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낮춘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비중 확대 조치를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대신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등 지표를 더 엄격히 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조직·인사 운영을 좀 더 면밀히 들여보는 방식으로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능·인력 구조조정이나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은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목표의 도전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권고사항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