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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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이 있다.
황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규모, 다양성과 복합성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