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중기중앙회,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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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최저임금에 숙련공들을 두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근로자가 고령화돼 평균 근로자 연령이 60대를 넘어가고 50대도 보기 힘들다.”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최저임금은 인상되나 매출 증가가 없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했으며,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이 업계가 구모델 장비를 사용금지해 신장비로 대체해 이중삼중으로 어렵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값이 많이 상승해 석탄을 수입 못하고 LPG로 억지로 하고 있다. 더 이상 올라가면 어렵다”며 “게다가 인력난으로 인해 일거리가 있어도 일을 못해 현상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주말에 쉬는데 주휴수당까지 줘야 해서 유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전국에 1만2000개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원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셀프화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평균 4.5명 주유원이 있는데 약 반 이상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했으며,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페인트 대금이 40% 이상 인상됐다. 원자재 인상 시 그냥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는 숙련공이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정비업들이 아사직전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안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2%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낮을 땐 영세기업도 버텨낼 여력이 있었는데 구분적용 지금보단 크진 않았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의해 미만율이 업종별로 편차가 크다.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 낮고 미만율이 높다. 영세업종을 배려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올해보단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