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총리 동반 사임, 국정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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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수년 동안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른바 인탄(銀彈·돈폭탄) 외교를 추진해온 중국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떼일지 모르는 입장임에도 무리한 차관 제공으로 한나라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비난까지 들어야 할 정도의 대략 난감한 처지에 내몰리게 된 탓이다.
정말 그런지는 스리랑카의 외채 규모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를 비롯한 홍콩 매체들의 10일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스리랑카의 대외 부채는 대략 5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중 무려 20% 정도가 중국이 제공한 것이다. 중국이 놓은 ‘부채의 덫’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은 그동안 스리랑카에 100억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주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이 강요하는 조건들을 전혀 달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돈 빌릴 곳이 사실상 거의 없었던 스리랑카로서는 차이나 머니가 달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게 쥐약이었다. 이자가 비쌌기 때문이었다.
베이징의 금융권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IMF나 WB의 대출 이자는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제공하는 평균 금리는 2.5%를 헤아렸다. 최대 9%의 금리가 적용된 대출까지 있었다. 국가 파산은 거의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좋았다.
더구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각종 사업은 중국 은행과 기업,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소위 ‘구속성 원조’에 해당했다. 이로 인해 원조를 받은 스리랑카 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적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높은 금리의 이자를 비롯해 각종 건설 비용과 일자리를 주워 담다시피 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중국이 빌려준 돈을 상환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자원이나 각종 인프라 운영권 등을 받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함반토타 항구의 99년간 운영권이 최근 중국항만공사에 넘어가고 말았다. 앞으로는 더 많은 자원이나 인프라 운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1조 달러 가까운 인탄을 뿌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향후 스리랑카 같은 운명에 직면할 국가들이 속속 탄생할 것이라는 말이 된다. 중국이 전전긍긍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