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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탈북 어민들에 대한 북송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따지며 정 전 실장의 입장문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을 강제 추방할 때 그 외국인에게 충분히 말해주고 이의신청 절차도 이야기해준다"며 "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절차를 왜 안 밟으셨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 법정에서 선원들이 (범죄를) 자백을 해도 처벌하지 못해 강제 북송을 했다는데,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며 "두 명의 공동 피고인이 자백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과정들이 상호 보강 증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흉악범이라고 판단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이야기하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의원도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 정의용 전 실장과 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과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궤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중대한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비인도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국제인권단체들과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