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포함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심사…상임위원장에 허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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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추려진 민원에 대해 다시 국민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3가지 우수 제안을 확정한 뒤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3일 신설된 국민제안이 지금까지 총 1만2000여건(온라인 9000여건, 오프라인 3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고 '국민제안 TOP 10'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개의 국민제안은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공직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했다. 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이 맡았다.
강 수석은 "국민 관심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등을 30여건 정도를 선정했고, 30여건을 심사위원들이 또 면밀히 심사해 생활밀착형, 국민들이 공감할 제안들,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기준으로 10개 제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0개 국민제안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에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직종별 차등 적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 허용 △남은 휴대전화 데이터 이월 및 누적 사용 등도 국민제안에 뽑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우수제안'도 접수받았다.
약 7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대통령실은 추가로 제안을 취합한 뒤 기업과 규제 해결방식을 토론해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