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행안위’ 대충돌… ‘공영방송·경찰국’ 공방 치열

국회 공백 끝났지만 여야 '대정부 질문' 대격돌
민주당, 과방위에 '강성' 정청래 배치
'언론노조 비난' 권성동과 정면 충돌할 듯
'경찰국 신설' 문제도 뇌관… 장제원 등판
민주당은 경찰 장악 맹비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에 서명을 한 후 교환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진통 끝에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지만 25일부터 사흘간 외교·안보·행정·방송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대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최근 떨어지고 있는 정부 지지율 반등을 위해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영방송 이슈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집권여당과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의 관심은 언론개혁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와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에 모였다. 이들 문제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여야의 대충돌은 불가피해졌다. 때문에 대정부질문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후반기 국회 전망과 협치 가능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를 시작으로 26일엔 '경제 분야' 질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7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예정됐다.

◇민주, '강성' 정청래 전면 배치… '언론노조 장악' 비난한 권성동과 충돌 예고

여야는 행정안전위원장, 과방위원장 배분 문제로 갈등 끝에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먼저 맡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당장의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과방위를 우리가 맡고 그 다음에 행안위를 맡아 경찰 업무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발언이다.

여야는 과방위에서 '방송·언론개혁'을 두고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3선의 '강성' 정청래 의원을 과방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접 등판한다.

과방위의 최대 쟁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10건이 넘는다. 전반기 과방위에선 여야가 계속 갈등하면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배치된 것도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 의혹을 일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권 원내대표는 강성언론 노조가 K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행안위에 장제원… 민주당 "경찰국 신설은 정권의 경찰 장악"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은 행안위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주자로 권 원내대표와 '윤핵관' 장제원 의원을 낙점했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과제인 '경찰국' 신설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경찰국 신설 추진이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라고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행안위를 둘러싼 분위기도 극한 대치국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경급 경찰관들이 전날 첫 단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외부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내 집단 반발에 대해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 안전 보호라는 원칙을 정부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후반기 국회에 이 같은 뇌관이 집중되면서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 외에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논란 등 갈등요인도 쌓여 있다. 이에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회에서 민생 현안을 돌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