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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즉석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이제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라고 일갈했다. 김 실장이 취재진에게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여당에서도 날 선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도 페이스북에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출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경찰 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개최를 이끈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이게 징계 사안이냐.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릴 듣더니 이제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를 하려고 한다. 공안통치를 하려고 한다"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