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김해시장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계획대로 추진”

증설 정상 추진·영향권 주민지원 확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장기계획 추진

홍태용 김해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허균 기자

홍태용 김해시장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시설을 신설, 대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같은 발표 내용은 민선 8기 홍태용 시장 당선 이후 2달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인수위원회 검토 내용, 주민간담회 찬반의견, 실무부서의 각종 보고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데 따른 결과다.

이날 홍 시장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증설을 정상 추진하되 영향권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200톤이 발생해 이 중 140톤이 소각처리되고 나머지 약 60톤은 진영매립장에 야적되고 있는데 현재 매립장 적치량(3만7000톤)이 전체 적치용량 5만3000톤의 70% 정도로 포화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화사업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화사업으로 국·도비 278억원과 창원시비 50억원이 추가 지원되며 현재까지 국·도비 131억원과 창원시 부담금 9억원을 확보해 집행했고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소각시설은 2001부터 22년째 가동되고 있어 노후화로 예기치 못한 고장 사고 발생 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대위 측의 증설사업 추진절차 위법과 주민지원협약 절차상 하자, 열분해기술 대체 주장과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에 대해 홍 시장은 "최초 1일 400톤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현대화사업은 150톤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라며 "주민지원협약은 법적 대표기구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한 내용에 근거해 협약한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열분해 유화장치(RGO기술)는 생활쓰레기를 대량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고 현재 운영 지자체가 없다"라며 "환경부도 소각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이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불가 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열분해 유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당시부터 수십 차례 주민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돼 현 시점에서 주민토론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그간 추진과정에서 위법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주민토론회 등 개최 없이 현재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한 집적화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