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부채로 中 지방 정부들 파산 도미노 직면

코로나19 덮치면서 더욱 악화, 공무원 월급도 미지급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도래로 더욱 휘청거리고 있다. 자칫 잘못할 경우 파산에 직면할 곳도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일부 지방 정부는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엄청나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31개 성시(省市) 및 자치구를 비롯한 각급 지방 정부들의 부채 총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가볍게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심지어 감춰진 부채까지 더할 경우 200%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것이 비관적 관측통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돌려막기로 겨우 버텨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된 탓이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일부 지방 정부가 공무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잘 말해주지 않나 싶다.

대표적으로 허난(河南)성을 꼽을 수 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상당수 공무원들의 월급을 3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방역 요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성도(省都) 정저우(鄭州) 출신의 베이징 시민 딩난펑(丁楠楓) 씨는 "최근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좋지 않다. 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나 괜한 말이 아닌 것 같다.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면서 혀를 내둘렀다.

지방 정부들의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사실은 26일 중앙의 재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방 정부들이 인프라 사업 등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 발행한 특별채가 상반기에 무려 3조4062억 위안(元·664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것. 이는 달리 말해 빚더미에 올라 앉은 각급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거액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얘기가 된다.

상반기에 발행된 지방채는 거의 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은 자연스럽게 지방 정부들의 부채로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 갚지 못할 경우 파산하거나 중앙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 정부의 부채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것은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