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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전 장관, ‘만 5세 입학’ 맘카페도 정책 홍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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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8. 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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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의사 밝히는 박순애 부총리<YONHAP NO-4939>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이 들끓던 이달 초 교육부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접속해 정책 설명을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이달 4일 실장·국장·과장급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된 정책홍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간부들이 맘카페에 접속해 댓글 등으로 정부의 이런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부총리는 간부들이 지시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요약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맘카페 등의 '댓글 홍보'에 대해서는 부처 내 부정적 의견이 컸다. 학부모 반발이 큰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런 행위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여론 선동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박 전 부총리는 결국 지시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의는 '만 5세' 취학은 유아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국가의 교육책임 이행의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이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교육계는 이해하고 있다.

박 전 부총리는 이 회의 이후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지난 8일 사퇴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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