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임명 제안… 민주당 “연계할 사안 아냐”

특별감찰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대통령실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감찰
주호영 "민주당,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 협의 안 한것 사과하라"
박홍근 "법 절차 밟아가면 될 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 임명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고 제안하면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시작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각각 임명하면 된다면서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자리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6년째 빈자리다. 문재인정부는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법에 규정됐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해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둘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의 추천에 대한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며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지금 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며 공을 넘겼다.